“2801조 쌓아두고도 투자는 안 해?” 한국 기업 사내유보금의 진실과 일본과의 차이 💰🇰🇷🇯🇵

 

최근 한국 국회에서 발표된 충격적인 수치,
👉 국내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2801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. (출처: 머니투데이, 2025.03.23)

 

이 중 절반 이상은 상위 0.1%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고, 해마다 그 규모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

하지만 문제는, 이 엄청난 돈이 경제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것.

 

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?
일본에 거주하며 기업 문화를 직접 경험해온 시선으로, 한국과 일본의 기업 자금 운용 방식의 차이점과
내수 살리기 대책으로 떠오른 '업무추진비 손금 인정 상향안'에 대해 풀어봅니다.

▤ 목차

---

✅ 사내유보금 2801조원? 이게 왜 문제인가

• 사내유보금이란?
 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 중 배당·투자 없이 사내에 쌓아둔 자금 (이익잉여금 + 자본잉여금)
• 한국의 경우, 2023년 기준 (국세청 자료,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제공)
  • 전체 사내유보금: 2801조원 (사상 최대)
  • 상위 0.1% 기업이 보유한 유보금: 1525조원 (54.5%)
  • 제조업체가 절반 이상 보유
• 문제는 이 돈이 경제로 돌지 않는다는 점
  → 배당, 임금 인상, 설비 투자보다 기업 내 쌓아두기만 하는 경향

반응형

---

✅ 일본과의 차이점: “일본도 쌓아두긴 하지만…”

📌 일본도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규모가 큽니다.
2023년 기준 일본 전체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약552조엔 (일본 재무성 발표 자료 기준)

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활용 방식입니다:

• 일본 기업은 유보금을 기반으로 설비 교체, 인재 교육, R&D 투자에 적극 사용
• 도요타, 파나소닉, 미쓰비시그룹 등은 위기 대비와 장기 자산 확보에 집중
• 배당도 증가 추세: 2023년 일본 상장사의 배당총액은 15.7조 엔 (니혼게이자이신문, 2024.03 보도)

즉, 쌓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“왜, 어떻게 쓰느냐”가 일본 기업들은 비교적 명확합니다.

반면 한국은?

• 배당성향 낮음 (코스피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 약 20%대)
• 유보금은 많지만 불투명한 사용 계획
• 정부의 유도정책 부재로 ‘현금 보유 = 리스크 회피’로 해석되는 경향

---

✅ 정부·국회가 내놓은 해법: “업무추진비 손금 인정 한도 상향”

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.

“사내에 쌓아두지 말고, 골목상권에 풀어라.”

✔️ 기업이 사용하는 접대비·홍보비·협찬비 등 업무추진비를
세금 계산 시 더 많이 손금(비용 인정)해주자는 것.

예)

• 연 매출 100억 원 이하 기업: 기존 0.3% → 0.35%
• 연 매출 100억~500억 원 기업: 0.2% → 0.25%
• 500억 원 초과 기업: 0.03% → 0.06%

🔍 목적: 내수 회복 + 소상공인 지원 + 기업 영업 활성화

이 법안은 2025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발의 예정입니다.

---

✍️ 일본에 사는 나의 생각은…

일본도 유보금을 많이 보유하지만,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건 “자금이 사회와 다시 연결된다”는 점입니다.
예를 들어 도쿄 인근 중소기업들은 R&D 투자 외에도 직원 복지, 근무환경 개선, 지역축제 후원 등에 예산을 씁니다.

일부 일본 호텔들을 예를 들어보면도, 코로나 이후 유보금을 일부 활용해

• 직원 대상의 온라인 교육비 지원
• 객실 리뉴얼을 위한 장비 교체
• 지역 제휴 레스토랑 쿠폰 제공 등
  ‘사회-직원-지역’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죠.

한국도 이제는 ‘돈을 얼마나 벌었느냐’보다
그 돈이 사회를 어떻게 순환시키는가에 대해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?

---

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
일본에 관련된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알려주세요.
📩 현지에서 체감한 리얼한 시선으로 다음 글에서 이어가겠습니다! 🙌

 

<추천글>
👉GSOMIA란? 한일 군사정보 협정의 의미와 미래 전망 | 한일 관계 분석

👉한일 뉴스 비교: 2025년 2월 7일 미일 정상회담, 언론의 반응과 영향

👉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, 한일 언론과 네티즌 반응 비교 분석

👉세계 3위 경제 대국? 일본의 국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!

 

일본 퇴직금 과세 개편 – '샐러리맨 증세' 논란과 일본 직장인의 현실 💰📉